이용약관
시행일: 2026년 9월 14일
이 약관은 법령 지도(이하 "서비스")의 운영자(이하 "운영자")가 정한 서비스 이용 조건입니다.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1. 이용 자격
서비스는 운영자가 사용을 승인한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. 운영자는 승인 여부를 정하고, 필요하면 언제든 승인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 계정은 본인만 써야 하며 다른 사람과 나눠 쓸 수 없습니다.
2. 권리
서비스의 화면 구성, 프로그램, 법령 간 연결 구조, 분류·별칭·매핑 자료 등 운영자가 만든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. 서비스가 보여 주는 법령 원문 자체의 권리는 해당 공공기관 등 원래 권리자에게 있습니다.
3. 금지 행위
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서비스의 프로그램, 화면 설계, 자료 구조를 복제·수정·배포하는 행위
- 서비스의 작동 원리를 알아내기 위한 역설계·디컴파일·분석 행위
- 서비스를 본떠 비슷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행위
- 자동화 도구로 서비스의 자료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행위
- 서비스의 소스 파일이나 자료를 저장해 다른 곳에 올리거나 넘기는 행위
-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파는 행위
- 서비스나 연결된 법령 조회 기능에 지나친 부하를 주는 행위
이를 어기면 운영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수 있고,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4. 서비스 내용의 한계
서비스는 법령을 찾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.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외부에서 받아 오므로 늦게 반영되거나 틀릴 수 있습니다. 실무 판단은 반드시 원문과 전문가 검토로 확인해 주세요. 운영자는 서비스 내용을 믿고 한 판단의 결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.
5. 서비스 변경과 중단
운영자는 서비스의 기능을 바꾸거나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6. 개인정보
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.
7. 약관 변경
이 약관을 바꾸면 이 페이지에 시행일과 함께 알립니다. 바뀐 뒤에도 서비스를 계속 쓰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8. 준거법과 관할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며, 분쟁은 운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해결합니다.